간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들 반대하는 이상한 간호법 간호법 여야 합의 없이, 의료계 내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일보 법안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는데요. 모든 보건의료 단체에서 이 법안제정을 반대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을 명시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는 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수직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지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